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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출원 모델은 GreenLine 9000/8000/6000/J2KN/EN2/MK9000/6000/3000/UniGas1000+ 입니다

세일국제무역에서 등록한 가스분석기의 상표출원번호

 

 

 

GreenLine 9000 (출원번호 제40-2008-0022980 호)
GreenLine 8000 (출원번호 제40-2008-0023130 호)
GreenLine 6000 (출원번호 제40-2008-0023138 호)
UniGas 1000+ (출원번호 제40-2008-0023216 호)
MK 6000 (출원번호 제40-2011-0051232 호)
MK 9000 (출원번호 제40-2011-0051233 호)
EN2 (출원번호 제40-2011-0067298 호)
J2KN (출원번호 제40-2011-0067330 호)
IR 9000 (출원번호 제40-2017-0088790 호)
FID 9000 (출원번호 제40-2018-0041401 호)

 

 

상표권 침해는 침해죄를 구성하며 7년 이하의 징역,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는 비친고죄로써 누구든지 고발, 고소가 가능하다.

1. 사용금지가처분
본안소송에 앞서 소정의 요건을 갖춰 타인의 상표 사용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다. 가처분 결정만으로도 타인의 상표 사용을 중지시킬 수 있다.

2. 사용금지청구, 손해배상청구, 부당이득반환
상표사용 금지, 침해물품의 폐기는 물론 타인의 상표 사용으로 인해 입은 손해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부당이득반환 등으로 보전할 수 있다.

3. 광고, 전시, 카다로그사용, 포장지, 모델명이 표시된 형식승인서 사용 등 각종서류사용
명함, 견적서에 모델표시, 상품모양 변형또는사양(기능)변경, 상품의 정품사양, 기능을 허위, 과장, 축소된 사양을 또는 진정상품의 부품을 교환 목적으로 정품에 반하는 비품을 정품인 것처럼 소비자에게 설명 또는 판매 목적이 아니더라도 상업적 행위 등의 예비적행위는 물론, 모델명을 사용한 문서 등을 사용하거나 사용하려고 하는 예비적 행위는 물론 정식 수입(판매) 업체나 정식 수입(판매) 업체의 국내 대리점인 것처럼 오인하게 하는 행위 등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나)목 소정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된다.

4. 상표권은 적극적으로 지정 상품에 대하여 그 등록상표를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권리이며, 소극적으로 제 3 자가 동일, 유사 상표를 지정 상품과 동일, 유사 상품에 사용하는 것을 배제할 수 있는 권리이다. 따라서 상표권이 없는 제 3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에 상표권 침해를 구성한다.

5. 특허출원중이라도 타인이 자신이 출원등록한 상표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할 경우 이에 대하여 서면 경고 후 상표 등록 설정 시까지 발생한 상표출원인의 업무상, 영업상손실 상당액을 보상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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